왜곡과 자유무역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생산물시장이나 생산요소시장에 왜곡이 존재 시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라서 그런지 행시 이런데에는 한번도 나온적이 없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설명해 둔 교과서도 많지 않고요.  문제를 통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할만한 문제들도 없어서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반균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일반균형을 잘 이해하신 분을 못봐서

https://shinestar75.tistory.com/11 이거 종합적 효율성까지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에 더해서 px/py가 mrs=mrt를 만들어준다는 걸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는 mrs=px/py에서 소비 생산자는 mrt=px/py에서 생산 근데 보조금 이런게 있는게 아닌 이상 서로 인지하는 px/py가 같으므로 mrs=mrt에서 소비한다)

 

 

그럼 우선 생산물시장의 왜곡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X 생산에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 시 PMC와 SMC가 다를 겁니다. 생산자는 PMC를 인지하지만 사회는 SMC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위 그림처럼 설명하면 사실 절대 이해 못할거라 생각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위 그림이랑 SMC PMC MRS 구조를 이해하시고 아래 예시 보시면 도움 될거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위 예시에 추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PMRT와 SMRT가 일치하게 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SMRT=X/2Y이고 PMRT는 X/Y입니다. 

생산자는 PMRT=X/Y=PX/PY에서 생산하므로 PX에 보조금을 줘서 생산자가 인지하는 PX를 2PX로 만든다면? 

실제 PX/PY=X/2Y가 될 것입니다. SMRT랑 같게 연결되겠죠. 

 

 

 

이제 생산요소시장에서 왜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X에 우위가 있지만 현재 X 생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무역 시 X를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X를 수입하게 되어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X와 Y의 MRTS가 같지 않아서 PPC 상에서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죠.

위에처럼 보조금같은걸로 폐쇄경제 시 PX/PY와 세계 PX/PY가 같게 한다면 X 생산량이 늘어나 X수출국이 되고 후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산가능곡선 상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원인인 요소시장은 건드려야겠네요.

 

임금이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면 해결 완료되겠네요.

 

요소시장 왜곡은 예시를 기회가 되면 만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