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무역이론을 살펴보았으니 무역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입관세 부과 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볼건데요.

수입수요곡선 수출곡선 정도는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나라가 소국일때랑 대국일때랑 차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부분균형분석이나 오퍼곡선 기초만 다루고 일반균형은 다루지 않는거 같아서 저는 3개 다 쓰겠습니다.

 

1. 부분균형 분석

2. 일반균형 분석

3. 오퍼곡선 분석

 

소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분균형 분석은 쉽습니다. 소국이므로 나는 그냥 수입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즉 수출수요곡선이 수평일테고 관세 부과시 사회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제 일반균형 분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관세 부가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점이 A에서 B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국제가격으로 무역하지만 소비자들은 국내가격으로 인지하고 소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관세는 정부가 가져가겠죠)

어쨋든 B점에서 생산하고 국제가격으로 무역시 B점에서 검정색 예산선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저 예산선 하에서 국내가격으로 소비하므로 MRS=국내가격인 점을 예산선에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퍼곡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퍼곡선은 수출과 수입을 이은 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점부터 오퍼곡선까지 이은 기울기가 상대가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내 오퍼곡선은 OC이고 세계의 OC는 직선이 됩니다. 소국을 뭔짓을 하든 국제상대가격은 일정할 것이기 때문이죠.

즉 관세 부과로 인해 OC가 OC'로 이동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P가 감소하네요.

 

이제 대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국이라 수요 변화시 국제가격이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관세 부과시 수입재 국제가격이 싸져서 소국과 달리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록을 하나 써보자면 대국이기 때문에 메츨러 효과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관세 부과시 오히려 국내가격이 더 싸지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건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책에 실려있기도 하고 메츨러 효과가 일어날 조건의 논리들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관심있으신 분들만

 

다시 돌아와서 일반균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헷갈리실건데 잘 따라가보세요. 일단 가격이 기존의 국제가격 관세 부과 후 국제가격 그리고 관세 부과 후 국내가격 이렇게 3개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생산은 기존 국제가격에서 관세 후 국내가격을 고려하여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소국에서와 논리와 비슷하게 무역은 관세 후 국제가격에서 하고 소비는 관세 후 국내가격에서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오퍼곡선 분석해보겠습니다.

 

 

국제 OC가 소국과는 다르게 루트함수처럼 생겼네요.

관세 부과로 OC에서 OC'가 된다면  3개의 가격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수요 탄력성이랑 최적관세도 써보려 했는데 선 3개 그리는것도 보기 힘든데 선이랑 곡선이 너무 많아서 저만 알아볼거 같더라고요..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