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 부과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출세와 관세와 차이점을 알아야하는데요. 관세 부과시 PW+T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수출세 부과시 생산자가 PW-T만큼 돈을 받게 됩니다. 공급량이 즉 감소하게되고 국내가격도 PW-T로 결정되어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관세랑 차이점이죠
수출보조금은 수출세랑 반대이야기죠
대국 후생분석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럽네요
수출쿼터랑 수출자율규제랑 뭐가 다르냐고 하실거같은데요
우선 수출자율규제는 내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하는 사람이면 Y재를 수출하는 국가에게 규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수출쿼터는 내가 X재를 이만큼 수출하겠다고 정해두는 것이죠
수출쿼터시 세계가격은 수출감소로 높아지겠죠.
하지만 수출쿼터로 인해 비싼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할 수 없으니 국내에 싼 가격에 판매하게 되어 국제가격이랑 국내가격이랑 달라지게 되죠.
헷갈리실테지만 잘 구분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