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수출규제

무역정책에서 수입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분균형과 오퍼곡선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소국일때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입할당은 PW라는 가격에서 외국의 공급곡선 수량이 정해져있는것입니다. 이를 국내공급곡선과 수평합하면 오른쪽 그림같이 공급곡선이 나오죠. 이를 국내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후생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국분석입니다. 사실 교과서들이나 수험서들에서 대국분석을 써논건 본적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서 그런가)

 

그 다음 오퍼곡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입할당시 자국의 오퍼곡선이 꺾이게 되는것을 볼 수 있고 세계가격과 국내가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보니 관세랑 무슨 차이가 없는거같네요. 사회후생 변화분도 같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장이 경쟁시장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이 독점이라는 가정을 추가한다면?

 

관세와 수입할당 차이를 분석해보죠

 

관세 부과시에는 국내의 MC와 국제가격 MR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하고 가격도 국제가격+관세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수입할당 시 잔여수요곡선의 MR과 국내의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하므로 생산량도 작고 가격도 올라가죠

 

관세는 여전히 시장이 열려있어 경쟁적이지만 수입할당 시에는 부분개방이라 국내기업의 독점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규제를 살펴보죠

수출규제란 수출국이 직접 나 몇개만 팔게 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부분균형은 소국만 오퍼곡선은 대국을 그렸습니다.

관세나 수입할당과 다르게 후생손실이 더 크네요. 

그렇다면 왜 수출규제를 하는걸까요?

 

수입할당같은 것은 입법과정이 깁니다. 하지만 수출규제같은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협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죠. 또한 수입할당이나 관세와 달리 수출국과의 무역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 체결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