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통화량의 변동으로 Y를 변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LM의 변동으로 AD 변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공급자들이 앞으로 P가 증가할것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Y증가의 효과가 달라지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Y를 변동시키는데 둘이 무슨 차이가 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IS를 움직이냐 LM을 움직이냐에서 R에 관해서 차이가 나죠

 

 

그러면 Y 증가에 재정정책이 효율적일까요 통화정책이 효율적일까요. 그것은 IS와 LM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IS가 가파르고 LM이 완만하다면  IS 이동시 Y증가가 클 것이므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은 그 반대죠

 

이러한 점에서 케인즈주의자들과 통화론자들의 정책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각 IS와 LM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르죠

 

 

심화주제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AD AS 곡선까지 확장하여 P를 반영시 IS LM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아지죠

 

 

이번에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라는 것을 알아보죠

IS 증가시 R이 상승하여 투자가 줄고 Y가 줄 것입니다. 통화정책과는 다르죠

 

 

 

 

여기서 끝내기 뭔가 아쉬워서 RET라고 불리는 리카르도 대등정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세금을 국채로 걷든 세금을 더 걷든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정리인데요. 물론 여러 가정들이 성립해야 하지만요

 

 

민간은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테고

정부는 정부지출과 세금이 같아야 한다는 예산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민간의 예산제약과 연립하면 단순하게 민간의 예산제약식은 정부지출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출액이 동일하다면 세금으로 걷든 국채로 돈을 걷든 아무 차이가 없죠